2026년 9월 현재,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빠르게 동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9월 30일 마감 전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청원 링크·동의 방법·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약 29,000명+ 동의목표 50,000명
💡 동의자 수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위 수치는 9월 8일 오전 기준 약 26,000명에서 추산한 것입니다. 정확한 현재 숫자는 위 링크를 클릭해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위 수치는 9월 8일 오전 기준 약 26,000명에서 추산한 것입니다. 정확한 현재 숫자는 위 링크를 클릭해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청원 개요어떤 청원인가?
청원 기본 정보
청원 제목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
공개일2026년 8월 31일
마감일2026년 9월 30일
필요 동의50,000명
성립 시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심사
청원이 요구하는 6가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폐지
외국인 입국심사 절차 강화
범죄경력·국제수배 여부 확인 강화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자 재입국 제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출국·재입국 제한
출입국·경찰·검찰 간 범죄정보 연계 시스템 강화
동의 방법국회 청원에 동의하는 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본인인증으로도 동의가 가능합니다.
1
국회 청원 페이지 접속위 ‘청원 동의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petitions.assembly.go.kr에서 ‘중국인 무비자’를 검색합니다
2
청원 내용 확인청원 제목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인지 확인합니다
3
하단 ‘동의하기’ 버튼 클릭청원 내용을 읽은 뒤, 페이지 아래쪽의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본인인증 진행국회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휴대폰 인증)을 완료합니다
5
최종 동의 확인인증 후 다시 청원 페이지로 돌아와 최종 동의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 주의사항
· 1인 1회만 동의 가능합니다 (중복 동의 불가)
· 비회원도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SNS에 돌아다니는 단축 링크는 반드시 최종 주소가 petitions.assembly.go.kr인지 확인하세요
· 1인 1회만 동의 가능합니다 (중복 동의 불가)
· 비회원도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SNS에 돌아다니는 단축 링크는 반드시 최종 주소가 petitions.assembly.go.kr인지 확인하세요
제도 구분‘무비자’가 정확히 뭔가요?
온라인에서 ‘중국인 무비자’가 화제이지만, 실제로는 3가지 서로 다른 제도가 섞여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
시행 시기2025년 9월 29일 ~ 2026년 6월 30일
대상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
체류 기간최대 15일
범위한국 전역 여행 가능
심사사전 명단 제출 → 입국규제자·불법체류 전력자 제외
② 제주 무사증 제도
시행 시기2002년부터 시행 중
대상일정 국가 제외 외국인 (개인 포함)
체류 기간최대 30일
범위제주도 내에서만 체류 (타 지역 이동 불가)
③ 중국 개별관광객 무비자 (검토 중)
상태아직 시행 전 · 검토 단계
내용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에도 무비자 허용 검토
💡 핵심 구분
‘중국인 누구나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는 설명은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전담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이며, 사전 심사를 거칩니다. 제주 무사증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중국인 누구나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는 설명은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전담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이며, 사전 심사를 거칩니다. 제주 무사증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배경왜 지금 이 청원이 화제인가?
최근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무비자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관광·경제 측
내수 활성화 효과
정부는 관광 수입 증가와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를 시행했습니다. 입국규제자·불법체류 전력자는 사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안·안전 측
범죄·불법체류 우려
제주 치안 문제, 우도 관광질서 논란 등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무비자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이슈
1
제주·우도 중국 관광객 급증우도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높다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 다만 ‘80%’라는 수치는 현장 관계자 발언으로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2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관련 범죄 보도가 늘면서, 입국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비슷한 청원 동시 다발9월 1일에는 별도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강력 요청’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관련 청원이 하나가 아닙니다
⚠️ 5만 명 넘으면 바로 폐지되나?
아닙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책이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책이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 국민청원 동의 2만명 육박 (2026.9.7)
아주경제 — 중국인 무비자 막아라 폐지 청원 2만명 돌파 (2026.9.8)
인터내셔널포커스 — 국회 청원 급증, 5만명 문턱 넘을까 (202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관리 시스템 (2025)
데일리안 —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청원, 제주 범죄 악용 주장 (2026.9)
뉴시스 — ‘중국인 80%’ 우도 영상 SNS 논란 (2026.9.10)
작성일: 2026년 9월 11일
머니투데이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 국민청원 동의 2만명 육박 (2026.9.7)
아주경제 — 중국인 무비자 막아라 폐지 청원 2만명 돌파 (2026.9.8)
인터내셔널포커스 — 국회 청원 급증, 5만명 문턱 넘을까 (202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관리 시스템 (2025)
데일리안 —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청원, 제주 범죄 악용 주장 (2026.9)
뉴시스 — ‘중국인 80%’ 우도 영상 SNS 논란 (2026.9.10)
작성일: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