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입틀막법 청원 신청 방법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 국민청원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14만 2천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14만 2,248명 동의 (2026.5.26~6.26)

개정법 핵심 — 뭐가 바뀌었나

핵심 변경

📜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법에 들어감

허위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규제 조건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부당이익 목적으로 유통

침해 대상인격권 · 재산권 · 공공의 이익

제외풍자 · 패러디는 제외

처벌 강화

⚖️

처벌·책임 핵심 변화

징벌적 손배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액 추정입증 어려울 시 법원이 최대 5천만 원 결정

반복 유통 과징금최대 10억 원

혐오·차별 선동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면책 조건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5배 가중 손배 + 과징금 핵심 타깃: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리고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인 수익형 정보 게재자

플랫폼 의무

🖥️

대규모 플랫폼 의무 신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상SNS · 커뮤니티 · 동영상 공유 서비스

의무신고·조치 체계 · 운영정책 · 투명성 보고서

제외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대화

포함 가능오픈채팅 등 공개형 서비스

모든 댓글이 바로 처벌되나?

아닙니다. 일반 이용자가 정치 댓글 하나 썼다고 바로 “5배 손배”나 “10억 과징금”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	리스크 수준	주요 적용 내용
대형 유튜버 (구독자 10만↑)	매우 높음	5배 징벌적 손배 + 최대 10억 과징금 핵심 대상
수익형 블로거 인플루언서	높음	3개월 3건↑ 수익형이면 가중 손배 대상 가능
소규모 블로거 일반 유튜버	보통	기존 명예훼손·모욕 민형사 + 플랫폼 삭제·제재 가능
일반 댓글러	낮음	가중 손배 가능성 낮지만, 허위사실 단정·혐오 표현은 위험

왜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나 — 5가지 문제점

1. 기준이 모호하다

“허위”, “조작”, “공공의 이익 침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같은 표현은 실제 사건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의혹이었다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지만 전체 취지는 공익적 비판인 경우도 있습니다. AP통신도 이 법의 문구가 모호하고 언론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2. 위축 효과 — 소송 자체가 압박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나 면책을 인정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정치인·기업·공공기관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 상대방이 “허위조작정보”라고 소송을 걸 수 있고, 이 과정만으로도 비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봉쇄소송(SLAPP)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플랫폼의 과잉 삭제

플랫폼은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애매한 게시물을 일단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미통위 위원도 사업자들의 보수적 삭제(과잉 집행)와 정당한 게시물에 대한 신고 남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4. 플랫폼이 “진실 판정자”가 되는 문제

정부가 직접 삭제하지 않더라도, 법이 플랫폼에 신고·조치 체계를 요구하면 유튜브·네이버·카카오 등이 사실상 진실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계정정지·수익화 제한을 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집니다.

5. 미국의 외교·통상 압박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며 “중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했습니다. USTR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고,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 정부에 비자 및 금융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운 상태입니다.

콘텐츠 올리는 사람 — 위험한 표현 vs 안전한 표현

위험한 방식	왜 문제 되나
“○○가 돈 받았다”, “○○는 범죄자다” 단정	판결·공식자료 없이 범죄자 취급 → 허위사실 명예훼손
커뮤니티 루머를 제목·썸네일에 그대로 사용	“퍼온 것뿐”이어도 유통 행위로 문제 가능
기사 일부만 잘라 자극적으로 재가공	맥락 왜곡 → 조작정보 논란
AI 이미지·합성사진을 실제처럼 게시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면 조작정보
“전라도/경상도/여성/노인들은 원래…” 식 표현	혐오·차별 선동 불법정보 신고 대상
판결로 허위 확정된 내용을 다시 올림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댓글 쓸 때 — 안전한 표현 vs 위험한 표현

상대적으로 안전	위험
안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험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안전 “보도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험 “확실히 돈 먹었습니다”
안전 “공식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위험 “내부자가 말했으니 사실입니다”
안전 “이 정책은 반대합니다”	위험 “저 지역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안전 “풍자입니다 / 패러디입니다” 표시	위험 합성물을 실제 사건처럼 올림

💡 핵심 기준: “의견”은 괜찮지만 “사실 단정”은 조심. “저 사람 싫다”는 의견, “저 사람 뇌물 받았다”는 사실 주장입니다. 사실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블로거·유튜버 지금 당장 해야 할 체크리스트

출처 없는 폭로형 글 정리 — 특히 실명 거론 게시물 재검토
제목·썸네일 점검 — 본문 “의혹”인데 썸네일 “확정”이면 위험
출처를 남기기 — 보도자료·판결문·기관 공지·언론 기사 저장
반론 함께 넣기 — “당사자는 부인”, “수사·재판 결과 미확정” 등
댓글 관리 — 혐오·허위 폭로 댓글을 고정·하트·읽어주기 하면 더 위험
정정 요청 시 무시하지 않기 — 수정일·수정 사유를 남기고 바로잡기

지원금·정책 블로그 운영자도 조심할 것

⚠️ 지원금 블로그 주의: “전국민 100만원 확정”, “오늘부터 무조건 지급”, “신청 안 하면 못 받음”처럼 실제 공고와 다른 내용을 단정하면 허위 정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진 중”, “공식 공고 전”, “지자체 발표 기준”, “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처럼 단계 구분을 분명히 쓰세요.

특히 위험한 콘텐츠 분야

🚨

고위험 분야

정치 비판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 주장하며 소송 가능

사건사고 폭로미확인 정보 단정 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연예인·기업 폭로조회수는 잘 나오지만 가장 위험

지역 비하혐오·차별 선동 불법정보 해당 가능

AI 합성·딥페이크사실로 오인 시 조작정보 핵심 대상

개정법 찬반 정리

찬성 측 (정부·여당)	반대 측 (청원·시민단체·미국)
가짜뉴스·딥페이크 피해 구제 강화	허위 기준이 모호 → 정치 비판 위축
국가가 직접 판단하는 구조 아님	플랫폼이 과잉 삭제할 가능성
공익 보도·진실 상당 이유 시 면책	면책 입증 부담은 피고(언론·유튜버)에게
혐오·차별 선동 규제 필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악용 가능
플랫폼 투명성 의무 강화	미국 통상 마찰 · 비자·금융 제재 우려

결론 — 실전 기준

이 법 때문에 모든 댓글·블로그 글이 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콘텐츠는 훨씬 위험해집니다:

의견은 괜찮지만, 사실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판은 가능하지만, 근거 없는 폭로는 위험합니다.

풍자는 가능하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조작물은 위험합니다.

공익 보도는 보호될 수 있지만, 출처와 반론을 남겨야 합니다.

국민청원 참여 · 관련 법령 확인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법 전문 📋 개정법 분석

📄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법인 태평양 · 연합뉴스 · 한국일보 · YTN · AP News · Reuters
기준일: 2026년 7월 6일 · 시행일: 2026년 7월 7일 · 국민청원 동의: 14만 2,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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