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불과 하루 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투자자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대한 배경과 반대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청원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왜 문제인가?
기준 50억 → 10억 원으로 강화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감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요 반대 이유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연말 절세 매도를 촉발하여 주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1년 연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3조 1,587억 원에 달했으며, 2022년에도 1조 5,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50억 원으로 완화됐던 2023년에는 순매도 규모가 4,62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4억 원)과 비교해 주식 10억 원 보유자에게 ‘대주주’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 투자자는 청원에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닌데,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입니까?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청원 참여 열기와 시장 반응
하루 만에 6만 명 돌파
지난 7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6만 4,922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목표(5만 명)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이 회부되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 청원 시작일: 2025년 7월 31일
- 동의 마감일: 2025년 8월 30일
- 참여 인원: 현재(8월 2일 기준) 64,922명 이상
청원인은 “연말 절세 매물로 인해 코스피가 박스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락, 정치권도 논란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8% 급락하며 3,119.41에 마감, 코스닥 지수도 4.03%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 반응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10억 원 주식 보유자에게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반대 국민청원 신청방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청원 참여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포털에서 ‘국회 전자청원’으로 검색하거나 아래 주소로 들어가세요.
👉 국회 전자청원 바로가기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청원 동의를 위해서는 간단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
- 비회원은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청원 검색 및 선택
로그인 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을 검색합니다.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또는 “대주주”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동의하기’ 버튼 클릭
청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를 완료합니다. 완료 후에는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인 1회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2025년 7월 31일 ~ 8월 30일
목표 동의자: 5만 명 이상 (이미 달성)
청원 참여 방법 요약
| 단계 | 설명 |
|---|---|
| 1단계 |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 2단계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 3단계 |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검색 |
| 4단계 | 상세 페이지에서 ‘동의하기’ 클릭 |
왜 청원에 참여해야 할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은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연말 절세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심화
- 주식시장 장기투자 문화 붕괴
- 해외시장(미국 등)으로 자금 유출 가속화
청원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시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결론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은 이미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주식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청원에 꼭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민청원 Q&A
Q1. 국민청원 동의는 실명으로만 가능한가요?
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내 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Q3. 이미 목표 동의 인원을 달성했는데 추가로 참여해도 되나요?
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Q4. 청원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청원 종료 후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쳐 결과가 공개됩니다.
Q5. 청원 내용과 무관한 댓글을 남겨도 되나요?
아니요. 본 청원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